유류비 횡령 창영운수에 감차지원 45억...적절성 논란

"졸속감차로 부당 해고된 기사들의 생계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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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사입력 2023-08-22

 

▲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창영운수분회는 지난 21일 강릉시청 앞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의 창영운수 감차지원금 부당지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노조 제공

 

강릉시가 부도위기에 몰렸던 택시법인 창영운수에게 감차보상금 45억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급작스런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 과잉 택시 줄여보자는 취지의 택시감차 보상금, 폐업 지원금으로 사용 적절한가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창영운수분회(이하 노조)는 지난 21일 강릉시청 앞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31일 강릉시가 창영운수 법인택시 91대를 모두 감차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창영운수는 폐업과 법인 청산절차를 밟았고, 창영운수 소속 택시기사들은 하루아침에 해고자로 전락하는 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민주택시노조 창영운수 분회 조합원들은 강릉시장의 해명을 요구하며 지난 3월 27일부터 강릉시청 앞에서 145일째 살인적인 더위를 참아가며 피켓시위를 매일 진행하고 있지만, 강릉시장과 과장, 계장, 국장, 주무관까지 졸속감차를 강행한 관계자들이 지난 5월 형사고발을 당하여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거리로 나 앉은 해고자들의 투쟁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특히 강릉시가 창영운수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 

 

이들은 창영운수가 강릉시의 보조금으로 운용되는 유류비를 한번도 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경고를 받는 등 애초에 감차사업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강릉시는 이를 강행했고, 이로인해 해고 기사들은 회사로부터 퇴직금도 다 받지 못한 상황이 됐다는 것.

 

노조는 “강릉시장 김홍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창영운수의 유류비 횡령을 눈감아주고, 45억5천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강릉시민의 혈세를 악덕업체에 퍼주고, 91명 강릉택시기사의 생계까지 팔아넘기면서 강릉시가 창영운수로부터 받은 이득은 무엇입니까! 강릉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었습니까”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강릉시장은 시민들 앞에 사죄하고 졸속감차로 인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들의 고용을 지금 당장 보장할 것 △강릉시는 창영운수 택시노동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를 하루 빨리 구성할 것 △강릉시의 실책으로 빼앗긴 택시노동자의 유류비와 미지급된 퇴직금을 책임지고 보상할 것 △최저임금 위반, 유류비 횡령, 퇴직금 미지급을 일삼은 창영운수 사장 처벌을 위해 적극 나설 것 등 4가지 요구사항을 강릉시에 제시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21일 퇴직금 미지급금 체불에 관한 집단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뒤 향 후 일정에 대해, 오는 8월 31일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최저임금 위반 2차 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은 강릉시 규탄 현수막을 게첨하고 9월 시청 앞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벌이는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강릉시는 지난 1월 30일, 강원도 최대규모 법인택시회사, 창영운수의 택시 91대 전체를 한꺼번에 감차조치 해버렸습니다.

 

멀쩡하게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어버린 창영운수 택시노동자들은 생계를 빼앗긴 황망함을 가시지 못한 채 폭염이 이어지는 길바닥에서 147일째 생존권 보장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고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이례없이 비정상적으로 감차조치가 이뤄진 경과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난 6월 15일 강릉 시청 앞에서 강릉시가 해고노동자들의 생계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규 강릉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홍규 시장과 면담 좀 시켜달라는 택시 노동자들의 간절한 민원은 강릉시청 현관 앞에서 강력하게 저지당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최윤순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강릉시장과의 면담일정을 잡아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돌아온 답변은 이 사건이 사법당국에 고발되어 수사 중이라 수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면담을 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이었습니다. 

 

강릉시장 김홍규는 법인택시 창영운수가 주장하는 ‘경영난’을 해결해주기 위해 4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민 혈세를 감차 규정도 위반하면서 과감하게 집행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코로나 경영난의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최소한 91명의 강릉 택시 노동자들의 생계는 다치지 않게 감독하고 지켜가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강릉시의 최소한의 기본 책무입니다. 

 

지난 코로나19의 여파는 온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택시 노동자들 역시도 생계가 위협당하는 고통을 함께 감내하며 상생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고비를 허리띠 졸라매고 참고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죽이지 못한 택시노동자들을 강릉시와 창영운수가 죽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난지 6개월이 지나도록 우리가 강릉시에서 들은 입장은 딱 두가지 뿐입니다. 수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라는 것과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면담요청 공문을 더 이상 반복하여 보내지 말라는 내용의 무성의한 종이 한 장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창영운수는 지난 시기 택시노동자들에게 유류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해고당시 퇴직금도 절반밖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강릉시의 보조금으로 운용되는 유류비는 강릉시가 1년에 두 차례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회사가 이를 어겼을 시에 그 회사는 폐업의 대상이 됩니다.

 

강릉시가 창영운수의 유류비 횡령에 대해 관리감독만 똑바로 했다면 곧 폐업할 창영운수에게 45억 시민혈세를 퍼주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강릉시장 김홍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영운수의 유류비 횡령을 눈감아주고, 45억5천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강릉시민의 혈세를 악덕업체에 퍼주고, 91명 강릉택시기사의 생계까지 팔아넘기면서 강릉시가 창영운수로부터 받은 이득은 무엇입니까! 강릉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강릉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강릉시장 김홍규와 행정 관계자들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사법당국의 수사에 대해 떳떳해지고 싶다면 피해 노동자들 앞에 사죄하고 절박한 생계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해고된 창영운수 노동자들은 이미 참고 인내할 한계를 넘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강원본부 창영운수분회는 김홍규 강릉시장이 강릉시민을 더 이상 기만하고 배신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강릉시장은 시민들 앞에 사죄하고 졸속감차로 인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들의 고용을 지금 당장 보장하라!

2. 강릉시는 창영운수 택시노동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기구를 하루 빨리 구성하라!

3. 강릉시의 실책으로 빼앗긴 택시노동자의 유류비와 미지급된 퇴직금을 책임지고 보상하라!

4. 최저임금 위반, 유류비 횡령, 퇴직금 미지급을 일삼은 창영운수 사장 처벌을 위해 적극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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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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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네. 23/10/03 [21:17]
사진속의 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
옷도 각양각색이네요.
주장하는내용인즉슨 돈과관련된사항이네요.
조합원이 모두 몇명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네요
5명이 맞나요?

무뇌아 23/08/30 [17:28]
시민님~
기사들을 제대로 읽었으면 합니다. 
시민님께서 읽기엔 너무 수준높은 글들인가 봅니다. 
이정도 글도 이해를 못하니 세상살기 참 쉬울것 같소이다. 
이정도 수준의 시민이 많다고 생각하니 시민을 개돼지 취급을 하는거겠지
시민 23/08/29 [20:12]
개인사업자가 사정이 어려워 문을닫았는데. 왜 시청에와서 채용해달라고 부루스죠? 
구관이명관이다? 23/08/29 [10:07]
전직시장 비판하며 자리에 앉아 
그보다 정의롭지 않으면서 

공무원 부패근절 
강릉 청렴회의를 한다고
언론 플레이 중이다.

자고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나 맑게 잘 관리 해라.
그럼 아랫물은 따라간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솔선수범해라

명고세상 23/08/28 [20:25]
현직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도 시장이 고발도 안하고  봐줍니다   수사도 감감 ..특정고 출신이라서 올해 12월 정년퇴직 무사하게 해주려고 하는건 아니겠죠
자니3 23/08/28 [13:50]
시청관계자가 강릉시 택시감차 70대 더해야 한다고 하는데, 개택 20여대가 나올수 있나?

강릉시청은 돈이 많아서, 이넘 저넘에게 무지하게 퍼주는데, 조용한 강릉시민.
세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니2 23/08/28 [13:27]
45억이면 이민가나?
아직 강릉시내 버젓이 돌아다니던데
낮짝이 무지하게 두꺼운 자니사장

드러 누으면 입돌아갑니다.
시청 로비에서 이불까고 누으세요.
시장이 직접  방문할까요?
자니 23/08/28 [13:23]
생계가 곤란 가만히 있으먼 누가 내줄까 ㅋㅋ
드러 누우세요
개인택시 면허발급 지연 어쩔거야 23/08/28 [11:58]
"강릉시 개인택시 면허 발급지연에 택시기사 생계난 심화"
창영운수 폐업 관련수사 등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발급 중단

강릉시는는 당초 지난2월 13일 공고를 내고 3월중 총 23대의 개인택시면허를 발급예정이었다

3월 신규면허발급 예정이었는데 수개월째 면허발급미뤄지며 대상자들은 영업손실 및 생계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개인택시 면허는 22년이상 택시무사고 경력이 있아야 가능하다.  이사람들에겐 무슨 날벼락인지

창영운수 관련 수사진행중이어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연기했다

수사가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이 이상한 원맨쇼를 언제까지 봐 드려야할지  

나의 일도 아니고 내가 힘든것도 고통받는 것도 아니어서 난 상관없음으로 일관하시는분 좀 과하지 않나요.

나만 안아프고 나만 아니면되지 난 너희랑 달라

내 길을 갈거야  난 특권층이니까   (????)
탄핵 23/08/27 [20:54]
강릉시장 김홍규 탄핵합시다
시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데 개돼지한테 물려봐야 정신 차릴려나
썩은냄새진동하네 23/08/27 [12:42]
썩은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를 회상했을때
제일 심하게 썩은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고 
시민들을 사람취급도 안하는데
시민들이 잔머리굴려 다루면되는 대상인줄 착각하며 하고싶은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르는줄 아는게문제인데 제대로 가르쳐 줘야하지 않겠습니까. 
강릉시의 대지가 온통 썩은냄새로 진동을하고 요동치는데 구경만하는것도 죄지요
강릉경찰못믿어요 23/08/27 [10:20]
강릉경찰서에서 조사해서 제대로 수사결과가 나온적 있나요? ㅋ 오죽헌 공무원들 수의계약 횡령사건보세요  시민단체가 고발한지 9개월째인데  핵심 관련자들 조사안하고 뭉개고 있다네요  세상이 모두 강자 편입니다
경찰조사1 23/08/26 [20:31]
누가 정부 정책인지 모르는사람 있나요.
황당하네  문제가 먼지 모르면 가만히 있던지요
누구 보좌관이요. 댓글 같은 글을 쓰시지요
경찰조사 23/08/26 [06:52]
택시 감차를 유도하고 장려하는것은  정부 정책입니다. 그에 따른 예산도 주면서요. 따라서 고발사건도 무혐의 입니다
소문1 23/08/25 [23:58]
난 진실로 궁금함 왜 이런일을 벌였을까? 
누구를 위해 정영 이일을 벌얐을까?
강릉시민들이 바보래서 창영운수 직원들이 바보래서 가만히 있을거라고 판단해서 이일을 벌였을까?
고발되어 조사해도 진실로 제대로 검찰에서 경찰에서 조사할까?
무소불위의 행위를해도 문제를 다 덮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행동 아닐까?
45억은 정말 어디로 갔을까?
진짜 궁금함
강릉시는 어디로 가고 싶은걸까?
내가 가는대로 따라와? 일까?

사일관계2 23/08/25 [16:45]
바보요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당신이 말하면 시민들이 믿어주나요  위원회구성 자체을 누가하지요 지금이 1980년대로 아나 시민들이 개돼지새끼로 보이나 정신차리시요
사일관계 23/08/25 [14:53]
심의위원회서 논의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왜 자꾸 시장이 했다고 우기는지요?
강릉시공무원 23/08/25 [09:54]
고위직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정직1월까지 받을 정도로 술먹고돌아다녀 사회적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태를보여  전직김시장이 나가라고해도 나가지도 않고 뻔뻔하게 밍그적대다 이번에 제대로 시장에게 붙어서 찹쌀떡같이 붙어다니며 강릉시청에서는 없어서는 절대안되는 이가 풍부하고 대단한 행정경험과 정치능력을 발휘하며 현명한조언을 시장에게 하고 있잖소  시장은 그사람말이라면 다 옳고 맞다고 생각하여 강릉시청역사상 처음있는 공로연수도 안들여 보내고 대상이 안되어 못들어갔겠지만 명퇴도안시키고  찹쌀떡처럼 붙어다니며 조언하는 그가 아무문제 없다고 조언을 했을거고 문제가 생겨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했겠지요.  그사람 말만 강릉시청에서는 말같은 말이고 그가 법이니요  그가 전혀 문제없습니다. 했을것으로 추측되오
여론 23/08/24 [19:20]
시청 내부게시판에 김홍규 시장이 김한근 전시장보다 더하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왜 이런분위기로 흐르지요
시정 23/08/24 [18:24]
잘한것입니다
무리수 23/08/24 [07:34]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왜이렇게 무리하지..
시민 23/08/23 [22:23]
없던 예산을 만들어 줬다잖소   
23/08/23 [21:07]
45억을 퍼주고 누가 이익을 봤냐고?
 
답해주마

창영운수 사장이 이익을 봤지
택시 23/08/23 [11:07]
가만놔두어도 감차가 되는데 왜 갑자기 거액을 대표에게 쥐어주고 페업을하도록 지원했는지 의문이네요
꿩먹고알먹기 23/08/23 [09:03]
택시 회사대표는 법인청산으로 45억돈받고  기사들에게 줘야할 지급 의무는 벗어난거네요
이해안간다 23/08/23 [08:42]
시장이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었을까? 
개인지원 23/08/23 [08:17]
이런데 지원하라고 있는건아닐텐데 츳
의문이네 23/08/22 [17:45]
창영운수 대표는 망하가는 회사를 강릉시 덕분에 거액 돈받고 폐없해서 기분좋겠수.. 또 면허반납한 택시도 중고로 팔아서 돈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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