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영운수 특혜 폐업 논란,
거세지는 강릉시 책임론

경찰 수사 결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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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사입력 2023-10-20

▲ 지난 18일 오전 강릉지역 노동조합, 진보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릉시청 청사 앞에서 ‘창영운수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독자 제공

 

강원 강릉 창영운수 폐업 사태에 대한 강릉시의 책임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강릉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실직한 택시 기사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강릉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을 예고했다.

 

임금 체불 등 법적 분쟁중이던 창영운수, ‘감차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40억원 챙기고 폐업...먹튀 논란 

 

지난 18일 오전 강릉지역 노동조합, 진보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릉시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영운수의 급작스러운 폐업으로 거리로 내몰린 전국민주택시노조 창영운수분회 노동자들의 강릉시청 앞 농성이 7개월 차를 앞두고 있다“면서 ”해고노동자들의 생계·고용 대책 문제 해결을 위한 ‘창영운수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릉 최대 택시 법인인 창영운수는 수년전부터 임금과 유류비 미지급으로 근로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액이 40억 9천여만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었다. 그러자 강릉시가 구원투수로 나섰다. 시는 김홍규 강릉시장 취임 이후 택시 감차사업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창영운수에게 45억5천만원의 감차 보상금을 지급했고 사주는 즉시 폐업했다. 코너에 몰렸던 창영운수로서는 반전의 기회가 된 셈이다. 법인 폐업으로 갚아야 할 채무의무는 없어지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강릉시가 무리수를 둔 흔적도 눈에 띈다. 당초 34대였던 감차 목표를 69대로 변경하고 그 목표치 마져 초과했다. 감차보상비도 대당 4,4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무려 600만이나 인상했다. 게다가 이렇게 늘어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시의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유가보조금 예산을 임의로 전용해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차대상은 창영운수가 보유한 91대와 시민택시 1대였다. 강릉시가 창영운수를 위한 맞춤 지원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런 깜짝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창영운수 소속 91명의 택시 기사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것은 물론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까지 받은 채무액 수십억원도 받을 수 없게됐다.

 

대책위는 이 날 “창영운수의 급작스러운 폐업으로 거리로 내몰린 전국민주택시노조 창영운수분회 노동자들은 구직활동과 고용대책 촉구 농성을 병행하면서 생계위협도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한 대당 600만원이라는 웃돈을 얹어주며 대규모 특혜 감차로 창영운수의 폐업을 도운 강릉시는 노동자들의 고용 대책은 커녕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수십년 이어온 가업을 하루 아침에 청산해도 되냐’며 창영운수 사장을 걱정했다던 김홍규 강릉시장은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유류비 소송 등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회사와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일축하며 유독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계문제에 대해서만은 비정하고 단호한 모습”이라고 김 시장을 비판했다. 

 

이어 “창영운수가 수년전부터 노동자들의 임금을 막대한 규모로 체불해왔는데, 창영운수의 갑작스러운 폐업 배경에는 오랫동안 지속해온 이같은 대규모 임금 체불에 따른 배상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 강릉시가 감차계획을 통해 결과적으로 이를 도왔다는 의 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창영운수분회 조합원들은 거리로 내쫒겨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다“면서 ”창영운수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에 따른 참담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강릉지역의 노동조합,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창영운수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아침에 90여명의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감차를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던 강릉시의 감차정책에 대해서도 시민감사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면밀히 살피고 문제점들을 찾아내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 지난 18일 오전 강릉지역 노동조합, 진보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은 강릉시청 청사 앞에서 ‘창영운수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은 뒤 김홍규 강릉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 독자제공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김홍규 강릉시장과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도시교통국장과 의회사무국에 각각 전달했다. 공문에는 시장, 시의장 면담 일정 및 참석 단위를 결정해 오는 10월 25일까지 대책위로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앞선 지난 6월에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강원본부가 ‘창영운수 폐업방조, 택시노동자 해고 방관 강릉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규 강릉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강릉시가 경찰 수사를 이유로 면담을 거절했다는 점에서 실제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편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난 5월 창영운수 감차 지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고발됐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시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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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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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민 23/12/13 [01:13]
시청앞에서 데모하며 떠꾸라지 쓰면 시장이 일자리구해 줄까? 
정신 챙기자 23/10/27 [16:25]
내년 총선부터 투표 잘합시다. 
이런 일들이 어찌 가능했겠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생각하는 이들이 똘똘 뭉쳐서 
가진자들 만을 위해 밀어주고 끌어주고 알아서 챙겨주고
그상황에 벌어진 일들이고 서민들은 사람으로 보이지않는거죠.  
내년 선거결과로 좀 가르쳐줘야합니다. 
과거의 강릉시민이 아님을 좀 보여줍시다.
고인물은 썪습니다.  
강릉을 생각하고 강릉시민을 생각하는 자로 좀 정리합니다. 
대타 23/10/21 [23:10]
강릉시의 가장큰 헌안으로 등장하것네.. 시장이 창녕운수 도와주다가  사장대신 두들겨 맞는 모양인데요?  이런걸 흑기사라고 하죠
23/10/21 [22:16]
시장 곧 잡혀들어가는거야?
독자 23/10/21 [10:13]
기사를 읽어보니 정확히 말하자면 강릉시 책임론이 아니라 김홍규 시장의 책임론이네
궁금 23/10/21 [10:11]
만약 창영운수 사장이 시에서 받은 보상금으로 택시 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채무를 정리했다면 괜찮은거 아니요? 설마 그냥 나몰라라 한거요?
인맥이좋다 23/10/21 [08:44]
자니 헝규 둘이 친한가 보지요  이걸로 지원하면 문제 없을줄 알았겠지요
막가파 23/10/21 [08:10]
막 퍼주는구나  명분도 절차도 법도 없다 시장 기분대로냐?
허참 23/10/21 [07:33]
가만두어도 문닫을 상황었는데 궂이 거액을 지급하기까지...김 시장이 사주를 위해 무리수를 둔 모양이구만  
시민 23/10/21 [07:29]
경찰 아저씨들 제발 제대로된 공정한 수사 쫌 하자   그러니 맨날 검찰들의 견이라는 소릴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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