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창영운수 최잔희 대표 즉각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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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사입력 2023-11-23

 

▲ 지난 22일 창영운수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가릉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뒤 창영운수 최잔희 전 대표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강릉지청에 고소했다.   © 김남권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대법원 확정 판결된

    창영운수의 최저임금법 위반 결정을 준용하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창영운수 최잔희 대표를 즉각 처벌하라!

 

창영운수 해고노동자들은 2018년 최저임금법 위반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12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추가로 체불퇴직금에 관한 2차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10월 12일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22년 12월 29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창영운수 최잔희 대표는 김홍규 강릉시장의 협조를 통해 2023년 1월 27일 전차량 감차와 면허 반납 후 서둘러 회사를 폐업하였다. 대법원의 체불임금 확정판결 직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창영운수의 갑작스러운 폐업의 배경에는 대규모 임금체불에 따른 배상비용을 회피히가 위한 의도라고 판단된다.

 

창영운수는 폐업 직전에 노동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가 없다는 사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퇴직위로금을 거부한 6명의 창영운수 노동자들은 1월 31일 해고통보를 받고 3월 27일부터 8개월째 강릉시청앞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  지난 22일 창영운수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가릉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뒤 창영운수 최잔희 전 대표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강릉지청에 고소했다.   © 김남권

 

2010년 7월 택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고자 택시노동자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전국적으로 택시 회사들은 특례에 따른 노동자의 고정급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소정근무 시간을 줄임으로써 최저임금법 위반을 반복해 왔다. 창영운수도 다른 택시 회사들과 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고, 이에 창영운수 조합원들은 2018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회사의 최저임금 위반이 명백함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창영운수 해고노동자들은 민사소송의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1일 8시간으로 인정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이것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1일 8시간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진정서를 2차례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2010년 작성된 임금협정이 노동조합과 합의에 의한 것이지 회사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만을 반복하면서 회사가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하였다.

 

하지만 창영운수 강릉공대위는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의 판단과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을 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지난 22일 창영운수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가릉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뒤 창영운수 최잔희 전 대표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강릉지청에 고소했다.   © 김남권

 

이러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대법원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경우에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킨다면 무효이다”라 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창영운수 강릉공대위는 창영운수 최잔희 대표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철저히 조사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22일

 

 

창영운수 대량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강릉공동대책위원회

 

[위 내용은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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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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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23/12/07 [16:27]
언론 플레이 말고 진실을 좀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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