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수천만원 들여 외유성 해외 연수...깜깜이 보완필요

국내 연수 내용 공개 조례나 규칙없어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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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사입력 2023-11-23

▲ 강릉시의회 전경     ©시사줌뉴스 DB

 

 

23일 강릉시민행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릉시의회가 최근 1개월동안 외유성 연수로 시민세금을 수천만원을 사용했지만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연수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조례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깜깜이 국내연수 더 이상 용납안돼!

강릉시의회는 투명한 국내연수를 위한 제도를 즉시 마련하라!

시민세금 사용하는 시의원연수, 강릉시민에게 철저히 공개하라!

   

최근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국내연수가 언론을 통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의원 15명과 공무원 4명 등 총 19명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경남 거제시와 경북 경주시를 찾아 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보고 왔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는 이에 앞서 같은 달인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의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해외연수에는 강릉시의회 의원 13명과 공무원 6명, 역시 총 19명이 의원 예산 2,500여만원 등 3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10월 한달만에 강릉시의회 의원 대부분이 외유성 연수를 위해 해외로, 국내로 수천만원의 시민세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다녀오는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국내·국외 연수의 목적과 성과, 비용에 대해 강릉시의회는 강릉시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국외연수의 경우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에 따라 연수 30일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타당성, 적정성 등의 심사를 받고 연수 이후 보고서를 제출,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어 그나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연수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칙 등이 마련되지 않아 어떠한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확인도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연수계획서, 심사과정, 결과보고서, 예산 내역 등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깜깜이 연수, 몰래 연수가 가능합니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 의식에 대해 강릉시의회 김기영의장도 공감하고 조례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제도 마련에 대한 김기영의장의 입장이 위기모면을 위한 미봉책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강릉시의회 의원들의 국내 연수가 철저한 계획과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다녀와선 시민들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서둘러 이뤄져야 합니다.

 

강릉시민행동은 의원들의 국내·국외 연수가 누가, 언제, 어디로, 왜 가는지, 예산은 얼마를 썼는지, 무엇을 보고 배워서 강릉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도움을 주는지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강릉시의회가 즉시 조례로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릉시의회가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루며 또다시 불투명한 연수가 이어진다면 주민조례발안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제도가 마련되도록 할 것입니다.   

 

2023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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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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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인간들` 23/11/28 [09:56]
현직 시의원이 성추행으로 재판에 넘어가도 윤리위 징계조차 안하는 썩은 무리들이 강릉시의회입니다  뱃지달았다고 거들먹거리는게 강릉시의회입니다  그러니 해외 여행다니면서 세금펑펑쓰는게 뭐가 이상하겠쏘
고스톱 23/11/28 [09:46]
말이좋인 집행부 견제를 위해 존치 한다고 하지
견제 하는척 하고 외유성 예산을 편성해 국내외 연수라치고 다니는 의회, 세금이 아까워 죽겠다
이놈의 세상 서민들 세금만 올려 누구 좋으라고
하는지 진짜 꼴 좄다
기초의회폐지 23/11/28 [08:50]
대한민국은 기초의회 폐지,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이 답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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