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선거 중립의무 위반" vs "일고의 가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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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사입력 2024-02-13

▲ 지난 9일 설연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중앙시장・제일시장을 방문한 자리에 김혜란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동행하고 있다.  © 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설연휴 장보기 행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들과 동행하고 사진을 촬영한 것은 선거중립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민주당 도의원도 참여했고 중립위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지난 9일(금) 춘천 애막골새벽시장에서 김진태 지사와 도청 실․국장, 도의원들이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함께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빨간색 선거운동 잠바를 입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작한 어깨띠를 매고 김진태 지사와 도청 실․국장들과 파이팅을 외치는 사진을 찍었는데, 마치 국민의힘 강워도당 선거대택위원회 발대식을 보는 듯 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또 “김 지사가 설연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만 동행한 채 기념촬영을 하고 장보기를 함께 하는 것은 선거 중립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지사는 강원 도지사인가? 국민의힘의 선거대책위원장입니까?”고 반문한 뒤 “김 지사는 국민의힘 당원 이전에 153만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지사임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일 김 지사의 일정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과 공유한 공무원과 해당 행사를 선거운동으로 변질시킨 김 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강원특별자치도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9조에는‘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제85조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강원도당은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설날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일부 예비후보들이 동참한 것을 두고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운운했는데, 이러한 행사에 일부 예비후보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장보기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 같이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 중립 위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늘 더불어민주당 성명에서 언급된 예비후보 외에 여러 명의 외부 인사들이 있었고,2월 9일 춘천 풍물시장 장보기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도 함께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면서 "2월 4일 춘천 샘밭시장 장보기 행사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같은 시간 장보기 행사를 하여 함께 시장을 돌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도 관권선거가 되는 것인가?"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보기 행사는 되도록 많은 사람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일부러 행사에 동참하는 도민을 내칠 수도 없는 것 아닌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예비후보들과 사전에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식의 더불어민주당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 지난 9일 춘천 애막골새벽시장에서 김진태 지사와 도청 실․국장, 도의원들이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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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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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부대 24/02/15 [10:58]
징글징글하다. 국회의원 때에도 도지사 현재 시점에도 뭘했냐? 사고 그만 치고 정계 은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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