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허가` 난 화력발전소. . .강릉시 "취소 불가"

사업자 "주민들과 갈등 해소 후 진행" 의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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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사입력 2019-03-12

 

▲ 12일 강릉시의회는 의장단 회의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김남권

 

 

강동면 모전리 지역 주민들이 우드펠릿 화력발전소 건립 중단을 요청하며 비대위 구성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는 "발전소 허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릉시의회(의장 최선근)는 12일 의장단 회의를 열고 강동면 모전리에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매스(우드펠릿) 발전소 건립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강릉시 정연구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 의장단은, 강릉시로부터 모전리 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시는 발전소 건립 문제점으로 △대기오염 및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우려에 따른 주민반대 △ 충분한 사업설명회 및 주민 주민동의 없이 진행된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건축허가 보류·불허가 처분 요청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을 꼽았다. 


이어 해결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모전리 발전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처분된 사항이며, 기 제출된 주민설명회 및 의견서 적법적허가 요건은 아니므로 개발행위허가 취소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릉시는 "사업자가 '충분한 주민설명을 통한 주민갈등 해소 이후 절차(건축허가)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이는 강릉시가 향 후 건축허가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구 시의원인 김기영 의원은 이 날, 언론에 보도된 '위조된 주민의견서' 문서 유출 경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은 "개인 정보 자료를 유출한 사람이나 언론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건설교통국장에게 요구했고, 이에 정 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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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9/03/13 [10:18]
저도 공무원이 말한 적법한 행정절차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현행법 테두리안에서 행정을 집행하는것이지 불법으로 할수는없는 노릇아니겠어요?  다만 지역사회의 행정이란 지역 다수 주민들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억지 민원도 많지만  이번 경우를 보면 그런것은 아닌것으로 보여지고 강릉시도 주민들의 뜻을 좀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소 19/03/13 [13:54]
김기영 의원은 자기동네 일인데도 오로지 민심과는 동떨어지게 문서 유출자 색출에만 혈안이 되어있구만요.그 이유가 뭘까요? 
바람 19/03/13 [16:05]
제사보다 젯밥에 더관심이
뭡니까 19/03/13 [18:14]
도둑을 잡으려는 것보다 누가 신고했는지 찾아서 체포하려는 것인가
ㅎㅎㅎ 19/03/13 [18:45]
무섭지요
냄새가풀풀 19/03/13 [22:53]
비리많았던 김기영의원은 또 어떻게 시의원이 되셨는지..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지역의 대표 시의원이란 사람이 마을 일인데도 시민편에 서는게 아니라 명단유출됐다고 책임 묻겠다고 하고 담담국장은 그렇게 하겠다하고...구린내가 나네요..
대관령 19/03/14 [09:11]
멋져부러
준법 19/03/15 [08:36]
신재생에너지를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돈달라는거지요
생각해봐 19/03/15 [10:46]
발전소를 평야도아니고 골자기에 짓는데 그마을주민은 땅값떨어져 마을에 더이상 사람이 이사오지도 않을것이며 이미지도 안좋아지고  마을두민 아무도 몰래 지으려했다. 강릉시도 문제다. 이게 공정한가?  
남탓하지마라 19/03/15 [11:36]
이번 발전소건은 그동네 이장과 시의원에게 물어보는게 타당하다고 본다  공식 마을 대표들 아닌가..  왜 남 탓하고 난리들인지
생각했다 19/03/16 [02:05]
발전소를 평야도 아니고 골자기에 짓는데 땅깞걱정은 왜하나?
구라고 발전소가 들어와서 이미지가 나빠지는게 아니라..이미그동안 수많은 데모와 프랭카드 그리고 주민들 서로간의다툼 안인발전소 건설에따른 떼법 등으로 이미지가 더이상 나빠질것도 없다.
마을주민 대표들에게  설명하지않았던가?
그럼 사업자가 강릉에서 사ㅣ업하려면 시민 한사람 한사람 다찾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아야하는가보네.
끝으로 제정신박힌사람이면 누가 그리로 이사를 가겠나?
정신차려서 생각다시해봐라.
합법허가 19/03/16 [02:11]
도둑허가라는것은 훔쳐서 허가났다는뜻인가?
아무리 기술이 좋은 도둑이라하더라도 인허가를 훔칠수있다는게 대단하다.
허가를 도둑질할수있는 방법은 뭘까?
공무원의마음을 훔친걸까?
아니면 인허가 관련법을 훔쳐서 지멋대로 허가냈단말인가?
훔칠수있는것을 훔쳤을때 도욱이라는표현이 맞겟지만 훔칠수없는것을 도둑이라고 표현하는게 맞을까?
허가를 잃어 버릴수있는 곳은 딱한곳 인허가권을 가진곳인데. 
그렇다면 지금 잃어버린허가를 찾아달라는곳이 강릉시청인가?
ㅇ도둑맞은 허가를 찾아주세요~~~~~나참..
강릉시에서 시내 곳곳에 프랭카드를 붙혀서 도둑맞은 허가를 하루빨리 찾기를 바란다.
청정강릉 19/03/17 [15:05]
여긴공감순없고 자기아디로 안적는다고  발전소사람들이 막적네..네이버에 모전 발전소치고 오마이뉴스꺼봐라  99%로가 너네욕이다. 청정강릉에 초초미세먼지만드는공장 들어선다고  외지분들이 더난리다 공기좋아 강릉놀러오는데 발전소가  웬말이냐고  다른곳은 군수가나서서 막는다는데 어이없다..
여긴 19/03/17 [17:22]
군수가 나서서 막는곳도 있겠지만 동네 시의원을 원망하라.  발전소 반대라고 학실하게 입장을 밝혀보라고 해봐     못 할꺼다
청정 19/03/17 [20:42]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청정이 안청정이 되나?
자기아디 아니라고 막적네
10메가 짜리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청정이 사라진다는것이 더우낀다.
어는곳에군수인지몰라도 법대로 안하는곳인가보네.
그리고 난 발전소사업자와는 전혀 상관없는사람이다 
시민으로서 내생각을 말할뿐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사업하겠다는것이 왜 어이없나?
국가가 정해준 법률에따라서 하는건데 군수한사람이 반데해서 못한다는게 말이되나?
법위에 군수있나?
시의원출마검토자 19/03/17 [20:45]
시의원하고 허가하고 무슨상관이 있나?
그동네는 무슨일만있으면 그동네시의원을 공격해대는데. 제발선거로 이겨라
모함으로 음해하지말고.
증거도없이 무슨이유로 시의원을 들먹이나?
시의원이 반대할수도 있지.주민이 반대하면 다반대해야하나?
때때로 주민들이 잘못판단하면 설득할수도 있는일 아니겠나?
시의원좀 그만괴롭혀라  그리고 선거때 정정당당하게[ 붙어라
뒷구멍에서 호박씨좀 그만까라..
그냥 19/03/24 [14:56]
출력 높은 원전이나 짓지 정권이 돌아가는 꼬라지 진짜... 지역주민 반대에 미세먼지랑 탄소배출량만 늘겠구만.
저주의땅 19/04/15 [20:34]
1. 우드펠릿 화력발전소
2. 석탄화력발전소 3기
3. 쓰레기매립장
4. 음식물 처리시설
5. 기타 등등
대단한 강동면이다

지역민 19/04/15 [20:50]
지역 리더를 잘 만난 덕이지. 누굴 탓 하겠소. 그러게 선걸르 잘해야지
생각좀 19/05/10 [16:17]
바보가 아니면 누가허가해줬는지 알수있을텐데...
그당시 시장이누군지...ㅎ
그러니 생각좀하고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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