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나도 15년간 검사 했지만, 불러 조진건 처음"

강원랜드 채용비리 공판 최후진술서 밝혀...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재판방해행위 반영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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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사입력 2019-05-14

 

▲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개입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강릉)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과 친구 관계인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인 전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한 뒤 "권 의원은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으로 강원랜드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강원랜드로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사회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로 압력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사회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범죄인데도 권 의원은 객관적 자료에 반하는 허위 주장을 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사건은 이미 춘천지검에서 1차와 2차 수사를 통해 점수조작으로 교육생을 부정채용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최흥집 전 사장과 권아무개 인사팀장 등을 기소해 수사가 종료된 상태였지만, 안미현 검사의 허위사실로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가 특별지시해 재수사가 시작됐다"며 수사 자체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특별수사단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하지않고, 본 피고인과 염동열 의원을 기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계좌추적까지 하는 등 다른 사건 수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특수단은 이 사건의 공범이자 중요 참고인인 최흥집에 대해 무려 44회에 걸쳐 소환조사 했고, 그 중 35회는 변호인의 참여 없는 '검사면담' 형식으로 조서나 수사보고서 한 장 없는 인권침해적인 강압 수사를 자행했다"며 "저도 15년간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인천지검 특수부장으로도 활동했지만, 조서도 작성도 없고 변호인의 참여도 권유하지 않는 이른바 '불러 조지'는 이런 식의 수사를 한 적이 없다. 검찰의 이러한 강압적인 수사행태를 확인하고 말문이 막힐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흥집 전 사장이 그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권 의원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은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었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저는 정말로 억울하다"며 "이 사건 사실관계 인정의 문제점 및 법리상의 무리한 구성과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드러난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재판방해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면접응시대상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시 최흥집 사장의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하면서 자신의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강원랜드 리조트 사업본부장 전아무개씨는 고교동문 동기동창 모임 '일삼회' 회원의 아들 등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권 의원의 부탁을 받고 취업청탁 명단을 최 대표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 권 의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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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19/05/14 [21:29]
검사시절 엄청 불러 조졌을거다
니가착각 19/05/14 [22:47]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지
맞아 19/05/15 [14:23]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지지자 19/05/15 [18:25]
아무렴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님의 항변은 법을 기초한 옳은 말씀입니다
자신이 왕년의 검사 시절 피의자를 잡아다가 조진 사실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공감갑니다.

법을 잘아는 권 의원님 제발 집행유예를 받지 마세요.
자칫 내년 선거에 암초가 될 수 있어요
코미디언 19/05/22 [08:49]
코미디대상 쥐야겠네 
세상이 웃는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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