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상비밀누설' 강릉시 국장 징역6월 집유2년

재판부 "검찰의 공소 사실 모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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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사입력 2019-06-20

 

▲ 강릉시청 전경     ©김남권

 

'KTX강릉역 상징조형물 공모 사업'에서 심사위원 구성 계획 등 비밀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릉시청 고위 공무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법 제2형사부 강완수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된 강릉시청 건설교통국장 정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중인 전직 도의원 출신 브로커 박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와 전과관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여부, 자발적인지 상부의 지시로 소극적 가담인지, 뇌물수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릉시청  정 국장은 'KTX강릉역 앞 올림픽 조형물 공모 사업 비리' 검찰 수사에서 도의원 출신 브로커 박씨에게 공무상 비밀인 심사위원 구성 계획,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대학교 명단 등 심사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월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에서는 심사위원 구성 계획, 심사위원 추천 요청 공문 발송 대학명단 등을 정 국장이 브로커 박씨에게 알려줬느냐가 쟁점이 됐다.

 

검찰 수사에서 브로커 박씨는 "정 씨에게 전화로 정보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정 국장은 재판에서 "사업에 대한 결재 과정에서 기억나는 것을 일부 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명단 모두를 알려주지는 않았다 (브로커 박 씨가)나를 모함하고 있다"며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 같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날 "검찰의 공소 사실이 전부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 돼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장 국장에 대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지적했고, 브로커 박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줄알았으나 법정에서 여전히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범행을 주도적한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해부터 경강선 KTX강릉역 앞 올림픽 조형물을 비롯해, 도 내 7개 공공조형물 공모 비리(합계 91억 원 상당)에 대해 수사를 벌여, 지난 1월 말 공무원과 대학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공모심사에서 특정업체에게 최고 점수를 주도록 사주한 조형물 설치업체 및 브로커 등 8명을 적발해 4명 구속,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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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9/06/20 [17:37]
당연한 결과다  시장은 사과해야한다
직위해제 19/06/21 [09:08]
직위해제가 늦었쏘  이유는 시장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시청직원 19/06/21 [16:21]
안타깝습니다.
평생을 곁눈질 한번 안하고 오로지 일만한 분인데
국장님의 결백을 끝까지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빕니다.
국장님을 아는 모든 직원들은 국장님을 응원합니다.
지켜본시민 19/06/21 [16:37]
안타깝네요. 절대 그럴분이 아닌데. 뭔가 잘못된것같습니다.
실제 알려준분들이 양심선언좀 하세요.
너무억울하겠네요.
박씨가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2심에선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참 너무하는군 19/06/21 [16:42]
김한근이가 누굴를 측근으로 두겠는가?
정국장은 측근이 아니외다.
측근이라하면 단한분만 계십니다. 자칭 김한근의 오른팔이라고 부르짖는분  술집에서 자신이 오른팔이라고 말한 그분만이 측근일수있소이다.
김한근은 측근을 두지않는다. 그리고 아래위도 없다.
오직 자신만이 있을뿐~!
 
누군데 19/06/21 [17:48]
술집에서 측근이라고한사람이 누구죠? 행정국장인가요?
한심하다 19/06/21 [19:15]
김한근 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강릉시 공무원 인사는 불공정의 대표 사례가 됐다.  규범도 법도 없는 시장 맘대로 인사다
한심하다공감 19/06/22 [01:16]
공무원인사의 불공정과 모든행정이 불공정이죠
조만간 관둘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규칙또는 규정도 지키지않는것이 시장의권한으로 알고 있는것같아요
언론이나 여론따위에는 게의치않는  아주 용감하고 훌륭한 시장입니다.

시민 19/06/22 [10:04]
시장이 강릉시장 하기 싫다고 떠들고 다닌다는데  그게 데체 뭔말인지   그렇게 싫으면 그만두던가 해야지
시민1 19/06/22 [13:03]
시장이 하기싫다고 한적이있나보네? 시장일이 힘들다고 한다고하던데..
행정을 해본적이 없으니 잘모르지않겠나?
미숙한것이 확연하다. 제발 말이라도 좀줄였으며누 좋겠다.
인사말을 그렇게 길게하면 모두들 짜증나지않겠나? 자신은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모양이지만 듣는사람들은 지겹다는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그것만이면 다행 19/06/22 [17:39]
인사말 길게하는건 100번 이해할수있다. 그러나 너무 불필요한 막말을 던지니까 그게 문제다. 정말 나쁜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한 시장이라고 하는게 더 낫다.  선대본부장을한 김홍x씨는 자원봉사센터 문제로  김한근 시장을 주민소환추진하겟다고 하더니 왜 안하나....나도 도장찍어 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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