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녀회장 성추행 강릉시청 공무원 벌금500만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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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사입력 2019-09-19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시사줌뉴스

 

법원이 공무원 딸을 둔 마을 부녀회장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청 6급 공무원의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강제추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 강릉시 성산면사무소 부면장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A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공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당시 부면장이었던 A씨는 휴무일인 지난 2월9일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 마을 부녀회장을 술판이 벌어진 지인의 집으로 불러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또 반발하는 부녀회장에게 "내가 市에 들어가면 딸(강릉시청 공무원)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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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뭔 19/09/24 [10:09]
다행이 목숨은 건졌구요.  징역형이면 파면일텐데    앞으로 주의 하셔야 할듯
하위직이라 19/09/24 [15:56]
똑같이 기소돼도 국장 공무원은 1심때까지  정상근무.... 하위직 공무원은 기소되자마자 곧바로 직위해제...시장님 차별이 너무 심해요. 우리 공무원 인사규정 좀 제대로 지킵시다... 
하위직 19/09/24 [16:42]
5급 이상은 도에서 징계하고
6급 이하는 시에서 징계하고
인사규정 모르시는분이 댓글달았네?
알려주마 19/09/24 [17:49]
위의 '하위직' 분은 어째 그렇게 무식하오.  일단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정확한지 먼저 확인부터 하세요.
5급 이상은 도에서 징계하는 것 맞다.  다만 대상자가 소속된 강릉시장이 징계위원회 요청서를 올려야 징계위가 열리는 것이고, 요청시에 징계수위 역시 같이 보낸다.  즉...강릉시장 맘이다...

형식은 도에서 하나  결국 단체장의 의견이 거의 100% 수용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  또 징계는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가능한 것이고, 그 전에 앞서  단체장이 먼저 직위해제 등 조치를 할수 있단다....알겠니? 
알았다 19/09/24 [23:12]
알려줘서 고맙다 알았다
착하다 19/09/25 [12:58]
그래도 쎄우지 않는 태도 바람직하다
고맙다 19/09/25 [15:53]
고맙다
나쁜놈 19/09/25 [18:23]
결국은 시장이 아주 나쁜놈이다.  법도 없고 규정도 없다  자기만 잘났다고 돌아 다니니 온 사방에서 욕하지요
그렇군 19/09/26 [00:35]
그렇군.
온사방에서 욕하는군,
법도없고 규정도 없군.
결론은 나쁜0 맞네.
자기만 잘낫다고 하는군.
미친0 이군
뭐야 19/09/27 [10:26]
김한근이보다 조국이가 더 문제 아닌가?  다들 왜그래요   자원봉사센터도 원래대로 해줬고, 미술관도 원래대로 해줬고  그럼됐지 뭘 더 바래
아니라네 19/09/28 [03:14]
봉사센터는 원래대로해준게 아니라네. 법에 3년간 해주는것인데. 1년만 법을 무시하고 해줬다네.
조례에는 3년이라더구만 왜 1년을 해주남. 1년뒤에 또 건물지어주나?
허허 19/09/30 [07:35]
자원봉사 센터 회의 참석안해봤음 말을 마셔야지..
너는 어느당이야 라는 질문을..자원봉사 센터에서 들어야 하는지..
사기치시 마시게 19/09/30 [11:19]
시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건가? 센터 회의에서 ? 아니면 김홍규 이사장이 그랬다는 건가?  그게 말이되는 소린가?  모함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ㅋㅋㅋ 19/09/30 [23:40]
ㅋㅋㅋㅋㅋ누군지 다보이네요. 한복입고 많이 다니세요. 머리에 꽃도 꼽으시구요
사기씨 19/10/01 [08:17]
사기씨 센터 직원들은 다 아는 내용일텐데..허허 
사기치지 말라니요..
확실히 미쳤어 19/10/01 [10:55]
위의 댓글들은 김한근 시장이 자원봉사 센터에서 "너는 어느당이야"라고 물었다는 주장같은데, 사실이라면 탄핵감이고 정신이 돌은 사람이라고 아니할수가 없다. 

김 시장의 이해못할 행동과 문제의 발언록을 보자. 

1. 인사도 공무원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했다가 경고 받았고, 
2. 관변 단체장 인사 자리에가서 "내 인생에 제일 후회하는게 강릉시장 출마한것"이라고 발언했다는 것, 
3. 지난해 취임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 관리 논의 중에도 선거발언
4. 청년들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서도 "청년들을 지원하면 나보고 빨갱이라고 한다"는 헛소리.
5. 취임하자마다 예산절감한다고 민간단체 보조금 왕창줄이고, 임형주 지원같은 엉뚱한테 수십억 쏟아 붓기
6. 권성동 의원 위기에 몰릴때, 거리두기 하면서 무시하다가 1심 무죄 선고되니까 "축하한다"며 180도 바뀌기
7. 청사관리비 예산으로 자기집 cctv설치하기
8. 영풍그룹에 강릉에 투자하라고 요청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2조원대 사업발표(왜 전화했을까요? )
9. 마블 강릉 투자 등 자기가 취임이후 강릉이 크게 달라졌다며 서울 모 신문사에 '김한근 강릉시장' 이름으로 직접 기고하여 글쓰기

참 김한근이에 대한 문제는 많고도 많습니다. 이 외에도 또 아시는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많아요 19/10/01 [16:49]
절친인 김홍규 이사장하고 대판 싸웠잖소.  김홍규 권력이 비대하다고... 하두 반발하니 도로 줬는갑네  둘다 조용한거보니 
빵빵하게 19/10/01 [23:02]
강릉시가  밀어주는사람
 그녀는 누구일까?
누가 밀어줄까?
온동네방네 자랑질하고 다닌다는그녀!! 그녀는 누구일까요?
강릉이 망하려나보다.
확실히님 19/10/02 [11:21]
자원봉사센터 회의를 시장이 주관하지 않습니다요. 참석할 일도 없지요.

미쳤어님 9가지 내용 보면 

1. 시장권한임. 그럼 6개월남은 사람 국장 돌려막기함?
2. 그자리에서 그 이후에 한 말은 그만큼 힘든 자리니 내가 목숨걸고 성공시키겠다 라는말
3. 당연히 할 수 있는발언
4. 그건 노인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음. 너희들이 다른 단체처럼 뭉쳐서 무엇인가 이뤄내라 함
5. 보조금 제로베이스는 칭찬받아 마땅함. 임형주는 세계적인 스타임. 충분히 가치있음. 가지고 올 수 있는 공연만 수백개가 넘는다 함.
6. 구속 적부심가서 기다렸다 사진찍히고 사방에서 공격당함. 그게 거리두기에 무시임?
7. 관사가 없어 사택을 관사로 씀. 그게 뭐가 문제임? 집에서도 일하라고 설치해둔것들인데 
   임기끝나면 철거함. 전 시장은 관리비에 가스비 지출함 현 시장은 그런거 일체 없음
8. 영풍이야기는 선거전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 아님? 토론회때도 이야기 하더만
9. 신문기고는 당연히 하는거아님? 

보고싶은 부분만 보고 듣고싶은 부분만 듣다보면
폐쇄적으로 변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나보다 잘난놈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믿지않습니다. 19/10/02 [23:13]
무슨이유로 그렇게 애쓰시며 방어하십니까?
일부여당쪽 사람외엔 아무도 강릉시장의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임기가 끝나기를 바랄뿐입니다.
기대로 실망도 하지않는데 왜그렇게 애쓰시는지 안타깝습니다.
콩으로 메주를쑤셔도 아무도 안믿을것입니다.
부도만 내지말고 임기 마쳐주기를 바랄뿐입니다.
올해가 지나면 시민들의 눈초리가 달라질것을 느끼실것입니다.
칭찬보단 욕이 앞서게 그동안 하셨는데 지금 새로워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혼자 잘난맛에 혼자똑똑한맛에 살아가는 사람을 볼수있는 기회여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릉시 그누구도 그사람보고 질투하거나 시기하는사람은 없으니 걱정마셔요
변화가 뭔줄이나 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시민들이 바라던 변화는 지금의강릉이 아님은 확실합니다.

혹시 19/10/02 [23:35]
강릉시가 밀어주는거요?  시장이 밀어주는거요?  지난번 문제됐던 팝페라 가수 엄마는 아니죠?
믿지않습니다.2 19/10/02 [23:40]
확실히님. 그런데요 집안사람이 아니면 알수없는 내용도 쓰셨네요?
그리고 전시장 가스비등은 강릉시 공무원중에서도 그일을 아는분외엔 알수없는내용인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진찍히고 사방에서 공격당했다는이야기는 거의 집안식구수준에서나 할수있는이야기 아닌가요?
6개원돌려막기 당연히 할수있느발언 등등 참 우습지도 않습니다.
오직 대변해주실 사람이 없으면 그리하겟습니까만은...누군지 모르지만 그러지마세요..
믿지님 19/10/03 [11:29]
가스비 시의회서 김복자 의원이 발언한건데요??
아하 19/10/04 [02:29]
하하하하 그냥 웃지요.
그러지마셔요
자문단 19/10/04 [15:38]
인사규정은 감사원에서 이미 불법이라고 지적받은 사항임에도 억지 마쌈.  감사원에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 조사도 하고 있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방공무원법 무시하고 마음에 드는 측근들 직무 대행으로 않힐 건가요?  시장 가깝지 않으면 승진 바라지도 말라는 이야긴데요. 

어떨때는 퇴직 기간을 따지고, 어떤 때는 능력없다고 따지고  치고 싶으면 그냥 치세요.  이런 시장때문에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집이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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