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공군비행장 등 소음피해 법률, 국회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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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사입력 2019-10-26

 

▲ 지난해 4월 강릉항공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안)는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들이 미지급한 배상액이 7억여 원에 이른다고 공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남권

 

매번 민사소송을 통해 항공 피해 보상을 받아야 했던 강릉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24일 상시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을 통과시켰다. 이달 31일 개회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러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했다.

 

그동안 강릉군비행장의 항공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3년마다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아왔지만, 보상금 일부를 변호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법률 대리인 선정을 놓고 주민들이 갈등을 벌이며 마찰을 빚는 등 분쟁의 요인이 됐다.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부터 비행장 주변 피해보상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지난 8월에는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 채택에 앞장서는 등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또한 강릉시 차원에서 강릉군비행장 주변 강남동, 성덕동, 내곡동, 강동면 지역에 1998년부터 매년 1억 6천만원의 주민숙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소음으로 고통 받는 마을 주민들을 지원해 왔다.
 
조영각 시 환경과장은 “이번 법률안이 시행 되면 소음방지시설 지원 및 적절한 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릉시의회 신재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극심한 소음 피해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강릉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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