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출신 김병주 의원,'군장병 주소이전 허용' 개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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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사입력 2020-08-07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강원도 1호 법안’으로 강원도의 인구절벽과 해소와 세수 증대를 위해, 지역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의 주소지를 이전가능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강릉고 17회, 前 육군대장)은 지난 7일 영내에 거주하는 병사들이 주소지를 각 급 부대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안(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강원지역 출신인 김 의원은 “강원도 1호 법안으로 병사 도민화 법안을 추진한다”면서 “강원도와 국방부가 강원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병사들을 도민으로 등록하면, 지방재정증가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강원도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을 도민으로 포함시켜, 강원도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경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한 강원도 지장재정증가에 대해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으로 강원도에 연간 714억 원 이상의 교부세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액 수치로, 도내 접경 지역 인프라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그동안 강원도는 5개 시군이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역 특성상 군부대들이 많이 있지만, 현행법상 부대 내에 거주하는 병사들이 실제 거주지로 주소로 이전을 할 수 없어, 병사들 주소지 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제약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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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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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멍 20/08/13 [07:49]
한가지 물어봅시다
강제로 주소 옮기는 걸로 법을 고치겠데요?
옮기고 싶은사람만 옮긴다는거 아니요??
절라도 서울 아가 강원도 츤으로 옴길거라고 생각하는구만 
당장 8군단 23사단이 사라진다는데
주소 옴기는 법을 고친다고 뭐가 달라저요?
쑈쑈쑈.....
잘한다 20/08/08 [22:15]
이렇게 하면 간단한걸 여태껏 다른 의원들은 뭐한거야 내참
정신차려라 성동 20/08/08 [10:17]
이런걸보면 의원은 몇선인가가 중요한게 아니라는걸 생각하게되네요. 진짜 지역에 필요한 법안을 찾아내야지  쌈닭으로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잘한다 20/08/08 [08:59]
이렇게 하면 간단한걸 여태껏 다른 의원들은 뭐한거야 내참
바람직 20/08/07 [18:17]
권성동 처럼 중앙당 싸움에 끼어들어 힘빼지말고  이 사람처럼 지역을 위한 입법활동이나 제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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