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강릉시의원, 검찰 기소 여부 촉각

검찰 기소 여부 결정 임박... 의원직 상실 가능성 점쳐지며 지역 정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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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사입력 2020-09-16

 

▲ 강릉시의회 전경     © 시사줌뉴스 DB

 

강릉시농업기술센터가 전현직 시의원에게 묘목 수백 주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건을 지난해 11월부터 수사해 온 강릉경찰서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현직 시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강릉 정가가 검찰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릉경찰서는 강릉농업기술센터가 전현직 시의원에게 민가시 개두릅 묘목 400그루를 무상제공한 사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현직 시의원을 각각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시의원(당시 부의장)의 경우,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뇌물수수죄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위나 자격을 잃는다.


한 변호사는 "뇌물공여는 벌금형이 있지만,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기소될 경우 직 상실 위기까지 우려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릉시는 자체 감사에서 강릉시농업기술센터가 2018년 11월 초 민가시 개두릅 모종 400그루를 전·현직 시의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묘목을 받은 당사자들도 모두 이를 인정했다.

 

당시 이 작물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분양했으며, 그루당 3천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었다. 민가시 개두릅은 가시를 없애 관리를 수월하게 만든 것으로 강릉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개발한 농가의 고소득 작물이다.

 

당시 강릉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명예퇴직 시키기로 결정하고 사표까지 받았다. 그러나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자 강릉시는 지난해 11월에서야 묘목을 제공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전현직 시의원에 대한 수사를 강릉경찰서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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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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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20/10/02 [18:34]
개두릅은 왜 주고 받아 가지고 이렇게 씨끄럽게
만든나 참 한심하다. 해서는 안될일을
바른생각 20/10/02 [16:16]
댓글 내용들이 다소라도 건설적이어야는데... 이중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 사실과는 조금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섞어서, 시선을 엉뚱한곳으로 돌리려고 올린 악의적 댓글이 있다면 좀 자중했어야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릉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기몫 다하던 다수 직원들이 오욕만 가득한 극소수분들로 인해 또한번 명예추락,사기저하 등 직.간접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공감2 20/09/30 [21:31]
뒤가 꾸린가요 자발적인 삭제와 관리자가 삭제ㅎ
당당함은 어디가고, 퍼준 사람과 갖고간 사람이 있으니 당당해 보세요.
공감 20/09/29 [17:19]
내부고발자들이 특정고 출신이든지 라인이든지에 대해 명백한 근거를 밝히세요. 그렇지 못하다면 즉시 자발적인 삭제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삭제를 해야할듯합니다.  
마커는 어디고~? 20/09/29 [14:59]
[마커20/09/24 [18:04]
 내부 고발자들이 마커 강릉고 라인들이여~]

사실관계를 교묘히 비틀어 호도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수있는 곳에 버젓이 기재함으로써, 특정학교 출신들을 통째로 엿먹이려는 불순한 의도가 명백함으로 지금 당장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도 전혀 이상할게 없다고 생각됨.
씨끄럽다 20/09/26 [22:21]
준0이나, 받은0 들이나, 고발한0들 강릉이
창피하고 씨끄러우니까 시궁창에 확이 어떨까!
그동네2 20/09/26 [22:12]
사실 조직관리 자격이 안되는 것들이 정치적으로
재주를 부려 다 말아 먹었지! 
마커2 20/09/26 [16:21]
마커는 안인것 같고
문제는 많지
마커 20/09/24 [18:04]
내부 고발자들이 마커 강릉고 라인들이여~
카더라 20/09/24 [11:05]
사실 내부고발이 쉽지 않은데 그런걸 보니 그 동네 인사가 좀 재밌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래서 그랬구만...
꼬라지 20/09/24 [10:23]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하지, 맞아요 일잘하는 직원들은 이런 짖거리를 안해요 열심히 하다보면 기회가
오거니 하고 말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왜 꼴난 개두릅을 주고 받아 가지고
이렇게들 챙피를 떠나 주고 받은 사람들도 문제가
많고 시대에 뒤떨어 지는 사람들이구만 엄한벌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해야겠네
정치 20/09/24 [10:11]
내부 고발자들 일은 정말 못한다 하더구만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승진 욕심은 나고하니 내따고발을 했다고 소문이 자자 하던데
그건 20/09/23 [15:18]
순전히 검찰의 마음임.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만 검찰은 통제 받지않아서 무제한 시간임
궁금이 20/09/23 [13:02]
근데 작년에 수사 의뢰한게 꽤 오래걸리네요 원래 그런가요?
알림 20/09/22 [21:54]
수사중 사표안됨 헛소리 말길
못된것들 2 20/09/20 [22:58]
내부고발자도 못됐구만 강릉을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일잘하는 사람은 이런짖 안하는데 분명 일도
못하는 직원들이 이런짖을! 한사람이 아닌걸로
소문이 나 있더구만 한직원은 어디에다 또 한직원은 어디에다 말야 그래서 소장이 사표 썼더구만
못된것들 20/09/20 [22:51]
가져다준 소장이나 받아먹은 현, 전직 의원들이나
똑같구만 불쌍하고 없이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주라는걸 가로채니 참 할말이 없구나 못된것들 같으니라고, 아주 눙촌을 다 갖고가라 
강릉시는 뭐야 20/09/20 [21:27]
강릉시도 알고도 무마 할려고 했다면 누가 무마를
할려 했다는거가 거기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 진짜 이런게 직무
유기고 법대로 밝혀야지 감사담당관실인지 아니면
그 윗선등 인지도 궁금하네
내부고발 20/09/20 [20:00]
내부 고발자는 누군감? ㅂ누구라 하던데 평상시
일도 못하고 승진에만 집착 한다던데
고발로 얻는건 뭔데 고발로 승진이라도 시켜 준단감? 세상이 다 알던데 어떻게 근무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한숨만 나오네
에라이 20/09/20 [19:50]
비리가 끊이없는 강릉 큰일이다.
불법인사, 공모사업 정보유출, 황제주사, 공무원과
의원들 사이 뇌물(불쌍한 농민에게 주라는 개두릅을) 당신들 정말 정신없는 복받치는 감정이 치솟는구만, 정말 무거운 죄를 받아라
결과가궁금하다 20/09/20 [09:41]
현역시의원과 사천농협 조합의 뇌물죄   볼만하다
정치는왜.. 20/09/20 [09:18]
권력의 자리가 오래가면 이렇게 되는듯 하네요.  정의롭고 깨끗한 정치는 진정 어려운 건가요?
하여간 20/09/19 [11:08]
쥐꼬리만한 권력만 쥐어주면 과시하지 못해서 안달이구만요.  
햐세상에 20/09/19 [10:03]
한주에 고작 3천원씩 한다는데 그걸 공짜로 받아먹고싶나?  이재안 의원  조영돈 사천농협조합장   정말 사람 다시봐야겠습니다. 뇌물을준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한심하네  경찰에서 뇌물죄로 결정했다면 달라고요구한게 아니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가져다 받친거네
추하다추해 20/09/19 [07:52]
전 강릉시의장을 지낸조영돈 사천농협조합장도 같이 받았다는데 뇌물수수 기소되면 사실상 직 상실인가요?  시의원출신들이 공짜좋아하는군요

의장 부의장 출신들 농민들 몫 공짜로 가져간거에 대해 사과한번 없군요  사천농협조합장하면서는 뭐 안받았나? 조합장님?
문제 20/09/18 [19:21]
고발 소문은 1차 2차 더구만 고말자도 강릉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고(자식까지 손가락질 받지않을까) 소장이란 사람은 더하고 말야!
사회적으로 비리근절 비리근절 하는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차리고 농민에게 주라는 국가 재산을 특정인에게 내돌리고 참나 어떻게 해야 공직 비라가
끊어지나 사형이라도 시켜야 되나,이나라
큰일이다 큰일
조심 20/09/18 [09:07]
내부고발자가 공익목적이었으면 좋았을걸  겨우 인사라인에 따라 소장을 적으로 제보하는 사람들 ..강릉고
소탐대실 20/09/18 [09:04]
조영돈 전 시의장출신 현 농협조합장은 직이 안떨저지는거유?  지난번 mbc에는 같이 먹었다고 나오던데
내부고발 20/09/17 [21:24]
나부고발자가 완전 강릉을 쑥대밭으로 만든는구만
승진에 눈이먼 미친짖이지 누구인지 또 몇명인지
송순이 다 났더구만 현직에 어떻게 근무하나ㅉㅉ
소장이란 사삼도 한심하다 국가 재산을 무슨 이유에서든 어떻게 내돌리나 강릉 큰일이다. 피같은
세금을 맘대로 주고받는 당신들, 허탈하고 서만으로서 당신들에게 정말 분노를 느낀다.
에이그 20/09/17 [08:29]
조심좀하자 왜그래요. 근데 기소유예나 약시기소는 없나? 그럼 되잖소
배신자들 20/09/16 [22:57]
소장이 직원들한테 밉보였구만  아무리  근데 그래도그렇지 자기네 직속상사를 고발하는 인간들 씁쓸하다   나중에 니들 후배들도 그렇게 할거다. 올바르게 살거라 
피똥 20/09/16 [21:42]
사실 이재안이는 받은자체가 잘못됐지만  농업기술센터내 전 행정국장 라인 직원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내부고발해 밝혀진 문제인데   공짜로 먹으려다 피똥싼거지
자격미달 20/09/16 [20:22]
검찰 나으리들이 무혐의로 종결사길  굿이라도 해야겠네
지난번 지역 위원장 선거에서 이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소문났던데
안타깝다 20/09/16 [19:57]
이재안 이네   조심하지 좀  지난번 mbc예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왔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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