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릉시장 황제독감'
놓은 보건소장 징역6월 구형

간호직 직원 "보건소장 지시가 불법이라고 상상도 못해"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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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사입력 2020-10-22

 

▲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자신의 '황제독감예방접종'에 대해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

 

 

지난해 10월 강릉시장과 부시장 등 고위공무원 4명에게 불법으로 독감 백신을 접종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강릉시보건소장과 간호직(7급) 공무원의 1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월과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217호 법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보건소장과 소속 간호사로서 의료법 준수 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예진 없이 예방접종을 지시하고 이를 이행했다”면서 이기영 소장 징역 6월, 7급직원 A씨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모두 진술을 통해, 이기영 소장과 직원A씨는 지난해 10월 간부 회의에서 김한근 강릉시장과 부시장 등 4명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시한 뒤, 2019년 10월 21일 관련 부서에서 아이스박스에 담은 백신을 수령한 뒤 오전 9:30분 본청을 방문해 행정지원국장 등 국장 2명에 이어 김한근 시장과 장시택 부시장에게 예방 주사를 접종했다고 밝혔다.

 

이 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 해, 특별한 쟁점이 없이 검찰의 구형과 선고 기일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 소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기영 소장이 40년 공직 생활을 성실하게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무원 40년 중 35년을 보건직 근무했고, 그동안  동계올림픽과 코로나19 사태로 피고인은 거의 밤낮없이 열심히 일했다. 제출한 근무 상황을 보면,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휴가를 간 것은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무했다”면서 “참고로 5급 이상 공무원은 시간외 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이 사회 공헌 활동과 자원봉사에 앞장섰고, 모교에 매년 1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이 사건으로 관련된 보건소 직원 전원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강릉시의사협회, 강릉시치과의사협회, 강릉시한의사 협회, 강릉시약사협회 등 단체에서도 선처를 바라는 많은 탄원서를 제출했음을 참작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최후 진술에서 “보건책임자로서 변명의 여지없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강릉시를 위해 최선 다했고 온몸을 바쳐서 일해오다 공직생활 마지막에 안일한 대처로, 옆에 직원도 잘못됐다. 선처 바란다”고 말했다.

 

7급 간호직 A씨 변호인은 변론에 앞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이 사건은 이기영 소장과 각 과의 과장들 계장들이 연루되어 있고, 피고는 마지막 예방접종 실행한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소에서 내려준 지시가 범법행위라고 예상하기 힘들었고, 시장이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오랜 관행이었다. 만약 시장 등 고위직들이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다면 민원인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업무상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간호직렬인 피고인에게 3개월 행정처분이 되면, 간호사 자격 정지도 내려진다. 안그래도 바쁜 보건소에서 보건행정에 공백이 발생한다”라면서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간호직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예방접종 사건과 관련 규범을 준수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 굉장히 힘든시기를 보냈다.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악의적 의도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보건소장의 지시가 불법행위라고는 상상도 하지못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호소했다.

 

앞선 지난해 10월 이기영 현 강릉보건소장은 간호직 A씨를 동반한 채, 집무실을 방문해 김한근 강릉시장, 장시택 부시장(현 강릉과학진흥원장) 등 고위공무원 4명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놓은 사실이 드러나 “황제독감‘ 논란을 불렀다.  춘전지검 강릉지청은 강릉보건소장 등을 지난 9월 4일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오는 12월 정년 퇴임을 앞 둔 이 소장이, 재직중 사유로 징역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연금수령 제한 사유에 해당 돼 1심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최종 선고일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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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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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인지 20/11/05 [17:16]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글을쓰려면 똑때기 써야지 이해하지 못할글을 쓰는 웃긴다2 님   공부좀하시죠
웃긴다2 20/11/04 [01:17]
첫번째 댓글 웃긴다님! 시장놈은 너무하지 않았소 
차라리 시장넘은 몰라도! 그말이 이말일까요.
그러게 20/11/02 [11:50]
그러게 옛부더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왕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고 사장이
잘~ 못하면 회사가 망하고 가장이 잘~  못하면
가정이 망히지
한심하네 20/11/01 [13:03]
김한근 시장되고 국장급 3명정도 직위해제
예상되는구만 조형물 사건, 황제주사 사건, 개두룹
사건 참말로 한심하네 ㅜ
지무덤 20/11/01 [11:47]
옛 말에 어설푸게 잘난놈은 지무덤 지가 판다고 했지
외부 20/11/01 [11:44]
외분로 출장해서 주사 놓으면 안된다는건 일반인도 아는데 보건소는 모른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얘기를 하는구나 모른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되지 보건직 자격이 없지않나 강릉시 참말로 한심하다 얽히고 설키고. 근데 개도룹 사건 뉴스는 왜 네렸는가
네려 달라고 목을 맨는지 아니면 절친한 사람이
네려 달라고 했는지 소문에는…
이제는 강릉시 물건너 갔구나 현 시장 초부터 불법인사 관련으로 그렇게 시끄럽더니만 결국에는 전부 적으로 만들어 이렇게 된게 아닐까 한심하다
한심하다 20/10/31 [12:41]
이 중요한 코로나19 시국에 시장은 자기 주사놓다가 그런거라면서 봐주기로 일관하고, 보건소장은 방역보다는 재판 준비하느라  업무는 팽개치고 하루종일 탄원서 받으러 돌아다니고 변호사 만나고   이게 시정이요?  시장님  완전개판이지
정답 20/10/26 [20:19]
천치가 앉아 있으니 그렇죠
자격부족시장 20/10/26 [17:34]
왜 강릉시가 이렇게 불법천지가 되었을까요? 시장님
허창 20/10/25 [23:07]
강릉시 정말 한심하구나 돌아올수 없는 다리를 제발로 건너 갔구만  허참!

가두룹 사건은 어떻게 네린것 같은데 운영자는 공정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삭제가 되었다면 이유를 듣고 싶어오.
양심 20/10/24 [07:33]
간호직 직원은 역울하다고하는데 의사예진없이 외부로 출장해 주사를 놓는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진짜 몰랐을까? 
맞다 20/10/23 [15:37]
뇌물먹은 사람은 괜찮고 뇌물준사람만 잡아넣는꼴이지. 
한심 20/10/23 [11:17]
주사 놔달라고 부른 시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같이 맞은 부시장 역시 시장의 총애로 과학진흥원장으로 눈가림 공채형식을 거쳐 발령나고   보건소만 억울한거 아닌가요? 
웃긴다 20/10/23 [08:54]
불러서 맞은 시장놈은 멀쩡하고 주사를 놓은 직원만 잡네 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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