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의회 성추행 피소 의원 징계보류...제식구 감싸기?

윤리특위 구성해놓고 "수사결과 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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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권
기사입력 2021-07-21

 

▲ 강원 강릉시의회가 지난 20일 본회장에서 임시회를 열고,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현역 의원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 강릉시의회 제공

 

 

강원 강릉시의회가 여성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현역 의원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하며 징계에 미온적인 태도로 보이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강릉시의회(의장 강희문)는 지난 20일 오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지난 6일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A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아래 윤리특위) 구성안 건을 상정했다. 이 날 표결에는 18명 의원 중 본회의 진행을 맡은 의장을 제외한 반대 1명, 찬성 16명으로 가결됐다. 

 

윤리특위는 8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신재걸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미랑 의원이 선임됐다. 그런데 윤리특위는 구체적인 향후 일정 없이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미온적인 태도에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온다.

 

한 현역 시의원은 "요즘 성추행이나 성폭행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 분위기가 결과를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강릉시의회가 윤리위를 구성하고도 징계에 미온적이면 왜 윤리위를 구성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단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최소한 경고나 본회의 사과 등 선조치하고 수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재걸 윤리특위 위원장은 "무죄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윤리위를 구성만 해놓고 기다리자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 일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당사자 의사를 반영해 일정 조율을 하고 조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서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자료도 없고 또 무죄추정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 당장 윤리특위 차원에서 징계보다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신 위원장은 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징계를 먼저 처리하고 난 뒤에 만약 무혐의가 나오면 그 땐 어떡하느냐"고 반문했다 .

 

지방의원의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 있다. 제명의 경우 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다른 징계들은 의원 절반의 찬성으로 징계가 의결된다.

 

앞서 A의원은 지난달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씨와 식당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고, B씨는 이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경찰 고소에 앞서 이 내용을 강릉시의회, 국민권익위, 민주당강원도당에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선제조치로 A의원을 제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절차를 진행했지만, A의원이 스스로 탈당계를 제출해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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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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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러나 21/07/30 [23:39]
정광민 의원 검찰로 송치했다는 기사 났던데  의회는 ?  의장이 봐주는건가? 
문제 21/07/30 [08:37]
봐줘 그냥  어차피 수사결과 기다린다면 왜 윤리특위를 만들고 난리브루스를 떨었는지
한심하다 21/07/28 [08:19]
이러니 의회가 욕먹지   이딴건 빨리 털어야지  시의장이 물렁하니  쯧  지금 제식구감싸기 할때냐?
조심해야지 21/07/25 [13:19]
정광민 인생 조졌네  안타깝다 kbs 에 얼굴크게 나오던데  에이그
허허 21/07/22 [21:37]
애매하다  처리가  그러나 징계위를 구성했다는건 절차를 밟겠다는건데  수사를 지켜보자는건  이상하다
헛똑똑이 21/07/22 [08:45]
강릉시의회는 사법절차를 철저히 지키는것은 좋습니다만  요즘 다른 기관들은 이런일이 생기면 빠르게 중징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릉시의회보다 무식해서 무죄추정 원칙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번 국방부도 시의회처럼 미적미적하다가 공군총장이 사표까지 냈습니다 잘생각하셔야할듯합니다
쇼쇼쇼 21/07/22 [07:50]
율리위원회를 처음부터 하지말았어야지 어차피 수사가 끝나면 다알게될텐데 뭐
근데 재판가면 대법원 판결까지 또기다리게되면 임기끝날거 같은데 윤리위는 결정할일이 없네
끼리끼리 21/07/22 [07:15]
아무래도 동료인데 징계를 하기에는 껄끄러웠을듯하다  마치 강릉시청 감사실이 자체 감사랍시고 대충넘어가는것과 같지뭐
자유인 21/07/22 [07:08]
의원이 찬성하건 반대하건 자유의사  인데 왜난리들
맞는말이다 21/07/21 [21:15]
신재걸 의원 이야기가 일리가 있네  징계 하고 나중에 무혐의가 나면 윤리특위 전체가 사과해야 할 듯
궁금 21/07/21 [20:42]
정말 윤리위 구성할 필요가없네요  무늬만 징계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강제 성추행 징계에 반대한 시의원이 누굴까요?  징계가 필요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ㅈ은 
민주당 소속이라고 소속이 났던데 맞습니까?
잘한다 21/07/21 [18:30]
강릉시의회가 옴팡 같이 뒤집어쓰는순간이네요  정확히 알아야 하는것은 말입니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한다고 했는데... 징계는 수사에 앞서서 자체 문책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경우에도 수사결과에 따라 신재걸 의원말마따나 무혐의가 나올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but  정광민 의원은 유무죄를 떠나서 이런 일에 휘말리는 자체가 시의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릉시의회도 조속히 신분상에 문제가 없는 징계절차를 밟는게 현명한 일입니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려면 하는수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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